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_주택임대차보호법
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. 02. 19.~ 서울특별시, 직할시 2,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,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. 10. 19.~ 특별시 및 광역시 (군지역 제외) 3,000만원 이하 1,200만원 기타 지역 2,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. 09. 15.~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,000만원 이하 1,600만원 광역시 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) 3,500만원 이하 1,400만원 그 밖의 지역 3,000만원 이하 1,200만원 2008. 08. 21.~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,000만원 이하 2,..
2022. 2. 8.
